[사건 간단히 보기]

정규 금융기관의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는 사기 조직의 말에 속아 총 1억 4천만 원을 입금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이들의 불법 편취 행위를 입증해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던 중 노출된 광고를 통해 특정 네이버 밴드 투자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밴드에서는 자신들이 정규 증권사 기관이라고 소개하며,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의 안내에 따라 ‘전문 매니저’와 연결되었고, 곧이어 별도의 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

그 방에서는 실제 투자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고, 참가자들이 수익 인증 캡처를 올리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구조가 매우 정교하게 꾸며져 있어, 의뢰인은 실제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투자 시스템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투자 “세력”으로 활동하며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수익을 낸다고 설명했고, 이에 의뢰인은 신뢰를 가지고 총 1억 4천만 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출금을 요청하자, 각종 비용과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만을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사기 피해임을 인지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다수의 유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구조와 흐름이 전형적인 투자 사기 유형과 일치한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식 거래를 가장하여 금전을 편취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법원에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1) 피고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 프로그램이었으며, 이는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한다는

2) 정규 금융기관인 것처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

3) 계좌를 제공한 사람도 사기 방조 또는 접근 매체 양도에 따른 불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4) 심지어 피고들이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은 이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일부 피고는 이에 대해 부인하는 주장을 펼쳤으나, 박현식 변호사의 반박과 적극적인 변론으로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입금한 1억 4천만 원 전액의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신종 투자 사기 피해자도 법률적 대응을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