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했던 연인과 교제하던 당시, 미래 준비와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연인에게 금전을 지원받아 사용했던 의뢰인.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제때 변제하지 못했고, 결국 사기죄로 고소당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연인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며, 서로의 급여나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저축 계획까지 세워가던 사이였습니다.

교제 중 의뢰인의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마다 연인은 의뢰인에 대한 신뢰와 애정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고, 의뢰인 역시 사업 수익과 향후 수입을 통해 이를 충실히 변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업 실패와 함께 예정되어 있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의뢰인은 약속한 시기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전 연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중대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는 억울함과 함께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는 판단하에 항소를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안은 단순한 편취 목적의 범행이 아닌, 연인 관계에서 서로 미래를 준비하며 금전적 도움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변제를 해 왔다는 사실은 이체 내역서를 확보하여 입증하였고, 금전 지원이 순수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 내역도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사건 이후에도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변제 노력을 해왔다는 점

3) 적극적인 기망이나 계획적인 편취 의도는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건강 및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

특히, 실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져 피해자에 대한 변제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에 기반한 객관적 자료의 수집과 논리적인 주장을 결합한 박현식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은 결국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이라는 중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반성하며 성실히 변제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여건을 마련해준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금전 문제라 할지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과 더불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있다면 억울한 부분을 바로잡고 양형에서도 실질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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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에서는 앞으로도 각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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