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다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 대리하여 벌금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주거 공간의 잔여 임대 기간 동안, 사용 중이지 않은 공간을 통해 단기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후,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및 출장 방문자를 대상으로 단기 임대 영업을 시작하였는데요.

따라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별도의 신고 없이 단기 임대 영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한 임대차 계약이 아닌 숙박업으로 간주되었고, 이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하여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숙박업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영업을 진행했으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무신고 숙박 영업으로 판단되어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형사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 경위, 임대 방식, 사용 용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숙박업’이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숙박 공간을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하며, 사용 횟수, 인원, 이용 방식 등에 따라 단기 임대도 숙박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착오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적극적으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주거용 공간을 단기 임대한 것일 뿐, 이를 ‘숙박업’으로 인식하지 못한 점

2) 체결 계약서 내용, 사용료 산정 방식, 시설 운영 행태, 객실 규모 등을 종합하면 숙박업과 차이가 있는 점

3)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경우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4)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5) 평소 기부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기 임대 형태라도 실제 제공 방식과 영업 의도에 따라 숙박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또한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경우라도, 정확한 사실관계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처벌 위험에 놓인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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