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채무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소명,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처벌을 방어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평소 직장 동료인 B씨와 개인적인 갈등이 잦았습니다.

특히 B씨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대의 금전을 빌려간 상태였으나, 변제를 미루며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어느 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B씨의 자택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억울했던 마음에 충동적으로 흉기를 이용해 B씨를 위협했고, 이를 제지하려는 B씨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시설물을 일부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B씨의 자택으로 이동 중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음주운전 등 네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생계와 가족 부양을 위해 징역형 집행은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이에 절박한 마음으로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법적 근거와 취지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원심 판결이 “중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고,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구조적으로 반박하면서도, 의뢰인의 참작 사정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사건 당시의 범행 경위와 동기, 의뢰인의 생활환경,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정리하고, 다음과 같은 요지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B씨로 인해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억울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2) 다행히도 인적,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3)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피해 내역에 대해 변제한 점

 

무엇보다,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비교해 추가적인 양형 사유나 새로운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판결을 새롭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없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양형 기준과 판례를 근거로 원심 판결이 충분히 합리적이었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없이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어 중형 가능성까지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법리 검토와 치밀한 항소 대응 전략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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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심은 형의 부당성을 구조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변론이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실형 방지를 위한 전략적 대응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