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보이스피싱 암호화폐 전달책으로 몰려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 고의성 부재와 경제적 이익 없음 등을 소명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에 부담을 느끼던 중, 중개 앱을 통해 한 채용 공고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해당 업무 자리가 이미 마감되었다며, 대신 다른 업무를 제안하였는데요.

자신들을 “합법적인 코인 상장 지원업체”라고 소개하며, 거래소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코인 수급 업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언급하여 합법적인 회사라고 믿게 만든 후, 의뢰인에게 암호화폐를 구매해 다른 거래소로 전송하고, 최종적으로 지정된 지갑 주소로 송금하는 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사용되어 출금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의 조사 연락을 받은 후에야 사기에 연루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망에 의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업무의 경위, 수익 유무, 관련자와의 대화 내역, 계좌 사용 방식,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서 적용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을 매개로 한 금융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 조항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기범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전달하거나 중개한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된다면 '사기방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와 같은 구조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늘고 있으며, 암호화폐·해외송금·코인 상장 등 외형상 합법적 활동을 가장한 사기 조직이 일반 시민을 '전달책'으로 유인하는 방식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조직의 실체나 범죄 목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한 알바 업무라 인식하고 임무를 수행한 점

2) 범행이 일회성에 그쳤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전달책 역할을 하지 않았던 점

3) 의뢰인과 조직원 사이의 대화 내역에서 범의를 확인할 수 없는 점

4) 접근매체(계좌·카드 등)를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전달받은 이익도 전혀 없었던 점

5)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무심코 참여한 부업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오인받는 위험성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 지시에 따른 거래만으로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기 조직과의 구조적 연결성이 불명확할 경우 무혐의 처분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억울한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의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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