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이 숙취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담당자와 함께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으며 대리운전을 호출한 후 2차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임플란트 수술을 하여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이 있어 공복 상태로 1,2차 자리에서 소주 약 1병 정도를 마셨는데요.

이후 집에 돌아와 취침하였으며 다음 날 자녀의 등원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전날 술을 마신 이후 약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했기에 숙취 음주운전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서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10년 내 동종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당시 의뢰인의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숙취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되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재판부에 고려될 수 있는 유리한 사정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평소 음주 후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여 숙취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여 다음 날 운전을 하게 된 점

2) 이 사건 이후 교육을 이수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스스로도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해고가 되며 그 결과 가족의 생계유지가 경제적으로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4)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는 점

5) 사회봉사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베풀어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숙취운전으로 보아 법적으로도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을 마신 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음주 수치, 경위,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경위와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